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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하여... 정부-36개 단체 공동실천 선언 [연합뉴스, 2021-05-31]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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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하여".... 정부-36개 단체 공동실천 선언

복지부 등 정부부처-각계 선포식... "학대 예방 위해선 전 분야 협력 필요"

'아동학대 예방.체벌 금지'메시지 담은 광고 등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아동의 인권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 각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다.


아동학대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로 여겨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9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사례가 전체 발생 건수의 약75.6%를 차지했는데, 이처럼 집 안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 외부에서 학대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부처는 물론 아동 대표,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등 36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아동은 어른의 잣대로 기르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라며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선언에는 아동 대표도 직접 참석해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대표위원인 고보민, 반규현 학생은 발표문에서 ▲ 아동학대 법.제도.정책 수립 시 아동의 목소리 반영 ▲ 아동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을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날 선언문 선포와 함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한다.


올해 1월부터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돼 어떠한 경우 혹은 이유로도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이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아동을 훈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복지부는 TV.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관점에서 학대 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경험인지를 생생히 알리고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라는 인식을 갖고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1082700530?input=1195m